2006년10월29일 67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.
- ②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.
-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- ④ 일부 추인된 무권대리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게 된다.
-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. 이는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지위에서 대리행위를 하기 때문에,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,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대리행위를 하면, 그 행위는 유효하게 된다.
